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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 STO 시장 성패 가를 첫 시험대는 유동성…리츠 사례의 시사점
    STO 시장 성패 가를 첫 시험대는 유동성…리츠 사례의 시사점
    리츠 시장 거래 위축이 남긴 유동성 과제부동산 STO, 수익 구조·투명성에서 답 찾아야제도권 편입 앞둔 STO 시장, 초기 유동성 확보가 관건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시장이 거래 부진과 투자자 신뢰 약화로 침체 국면에 머물고 있다. 실물자산 기반 간접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리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부동산 토큰증권(STO) 역시 제도화를
    2026-01-07 13:49
  •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 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
    2026-01-05 05:00
  •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 김병기 원내대표, 30일 거취 표명…거세지는 당내외 압박
    김병기 원내대표, 30일 거취 표명…거세지는 당내외 압박
    대한항공 164만 원 숙박권 수수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경찰 고발정청래 "심각하게 본다⋯국민께 송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내외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전후 기자회견 또는 공개회의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
    2025-12-28 14:08
  •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관계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2025-12-24 20:42
  • 산업은행, 19일 세종지점 개점…강준현 의원 "지역 혁신경제 거점 도약"
    산업은행, 19일 세종지점 개점…강준현 의원 "지역 혁신경제 거점 도약"
    강준현 의원 노력 결실…지역 정책금융 지원 사격미래 전략산업 인프라 확충·혁신경제 거점 도약 한국산업은행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행정수도 세종의 기업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에 따르면 산은은 오
    2025-12-18 14:09
  • 예보, 국감 지적에도 또 여성 임원 '0명'…여전한 유리천장
    예보, 국감 지적에도 또 여성 임원 '0명'…여전한 유리천장
    기재부는 이사회 다양성 주문하는데…금융위 낙하산이 채운 ‘남성 14명’공공기관 여성임원 20% 시대 역행…노조측 “금융위 문제의식 없어”‘캠프 출신’ 등 보은 인사 논란도…줄잇는 임기만료, 후속 인선 ‘주목’ 예금보험공사 이사회가 또다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꼽으며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2025-12-18 05:00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2025-12-17 11:13
  •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최대 10% 과징금'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카드업계 경영 변수로 떠오른 '보안 리스크' 카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징벌적 과징금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만큼 보안 리스크가 경영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
    2025-12-16 16:46
  •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 "AI·관세 충격 속 역할 모색"…여신금융협회, 제14회 여신금융포럼 개최
    "AI·관세 충격 속 역할 모색"…여신금융협회, 제14회 여신금융포럼 개최
    여신금융협회가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더
    2025-12-15 14:33
  • KB국민·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
    KB국민·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돼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 가운데 국민은
    2025-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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