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정보·방첩 분야서 동맹 기준 준수해야"

美 고위 당국자, 한미 정보협력 논란에 입장 밝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속 양국 협력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한미 정보 협력 차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정보 협력 상황을 묻는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지, 한국이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에 정보 관리와 협력 원칙의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반년 넘게 한국에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해왔다.

정 장관이 언급한 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데 불만을 표시하며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 협력에 일부 차질이 있다는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8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측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