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입 협상에 나설 경우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쌀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원점 재검토에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되느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이 일본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76% 수준인데 한국에는 CPTPP 회원국 평균인 96%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에 대해서는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이 2014년 쌀 관세화 발표 당시 추가적인 양허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을 거론하자 송 장관은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허는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를 잠정 보류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산업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 대다수를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투기성 불법 이용으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제도를 고령화 등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대책도 준비한다. 송 장관은 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이 거래되는 단경기 쌀값이 10㎏당 2만8419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일 발표되는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