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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농업 영향 따진다⋯정부·농업계 민관협의체 가동

식량·축산 등 5개 분야별 대응 논의⋯현장 간담회·온라인 의견수렴 병행정부 “가입 전제하거나 절차 시작하는 의미 아냐”⋯정책 검토에 의견 반영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농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품목별 우려와 쟁점을 살피고,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2026-11-12 16:00
CPTPP로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해수부, 품목별 의견 연말까지 수렴

6일 오송서 첫 간담회…연말까지 품목·업종별 의견 수렴수산보조금·일본산 수입 규제 유지 등 현장 우려 논의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새우업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품목·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예상되는 피해와 필요한 대응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해수부는 6일

2026-11-05 11:00
한국 멈춘 사이 외연 넓히는 CPTPP⋯가입 늦추면 “2030년까지 수출 손실 24조”[다시 멈춘 CPTPP]

경쟁국은 속도 내는데 韓 '제자리 걸음'…합류 늦어질수록 '만장일치' 진입 문턱↑발목 잡은 건 대외 협상력 아닌 '통상 정치'…"표심 넘어설 정치적 결단 시급" 한국이 국내 이해관계 충돌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는 사이 글로벌 다자 통상 블록의 외연 확장이 가속하고 있다. 정부의 연내 가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026-10-13 05:00
열흘만에 멈춰선 CPTPP⋯연간 5조 실익에도 '정무적 부담'에 발목[다시 멈춘 CPTPP]

李대통령 "서두르지 말라"… 농어민 반발에 '연내 가입 신청' 사실상 백지화성난 농심 달래려 상생기금 7000억 국비 투입…'연 5조 순편익' 기회손실 우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반발을 의식해 '연내 가입

2026-10-13 05:00
李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가입 신청 말라…농어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CPTPP 가입 필요성은 검토하되,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소통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

2026-10-08 16:20
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

2026-10-07 17:17
[기고문]CPTPP 농업생산 연 7100억원 감소...농민에게 답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 잠정치를 공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수산업 전체로는 해마다 평균 8523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매년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26-10-02 08:40
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의견 수렴…시장 개방·면세유 쟁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

2026-09-28 11:00
“韓, 중국보다 CPTPP 먼저 가입해야…中 선가입 땐 거부권”

한국-CPTPP 12개국 교역 3410억달러…중국·미국 웃돌아미·중 통상압박 완충지대…농어업 개방 우려는 협상 과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먼저 CPTPP 회원국이 되면 만장일치 원칙을 활용해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

2026-08-31 13:30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2026-08-27 14:39
'96% 관세 철폐' 압박…한국 농업 시험대 올랐다

기존 FTA 철폐율 72~79%보다 훨씬 높은 수준민감품목 개방 현실화 땐 쌀·축산·과일 직격탄 우려정부 “수출 다변화·공급망 안정” vs 농민 “피해 불가피”전문가 “보완대책·민감품목 보호 없인 농가 기반 흔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농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회원국 간 평균 농산물

2025-09-23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