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224억 원으로 76% 감액…직접피해지원만 남고 구조개선 전액 삭감정부는 일몰 사업 종료 영향이라지만 장기 경쟁력 강화 절실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보완대책 예산이 올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기 피해 지원은 유지됐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일몰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이
우리 농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은 농지(토지), 농업금융(자본), 전문농업인력(노동) 등 한국 농업의 기초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농식품부 안에서도 농민들과 농업 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요직이 바로 ‘농식품부의 꽃’이라 불리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며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