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6·3 선거 부실’ 집중질타…“투표용지·딥페이크 관리 허점” [국감]

與, 공개 재검표 촉구·고액후원 관리 부실 지적…선관위 “적절하지 않아”
野, 투표용지 인쇄·전산망 보안 추궁…소방청 비화재보·내부통제도 도마

▲강동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투표지 공개 재검표와 정치자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야당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선거 전산망 보안 문제를 파고들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가 이번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 전원 명의로 투표지 공개 재검표·검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제안했다. 특검이 이달 2일 추진하다 취소한 재검표와 관련해 특검과 선관위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도 요구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검증과 관련해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특검에서 공문 자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액 후원금 신고 내역을 거론하며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300만원을 초과해 후원받은 79건 가운데 22건은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19건은 연락처가 없으며 79건 모두 직업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생년월일도 22건 모두 1999년 12월 31일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직무대리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인적사항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년월일이 모두 똑같은데 그대로 공개해 놓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 직무대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관련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선거 딥페이크와 허위 게시물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했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이 8월 11일 기준 34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직무대리는 게시물 삭제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국내는 약 1.8일, 외국계는 5일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합쳐서 약 3.5일 정도”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관위가 해야 할 역할인데 삭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후보자에게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며 미삭제 게시물 처리 현황과 투표 종료 전 삭제 건수, 삭제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선관위 전산망 보안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정된 선거관리규칙을 문제 삼았다. 기존 사무총장 전결이던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을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바꿨지만 중앙선관위가 직접 의결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국민 앞에서 중앙선관위 의결 사항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사무총장 전결에서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바꿨을 뿐”이라며 중앙선관위가 보고를 받은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하거나 수정하도록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직무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드러난 전산망 취약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당시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쯤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업무망과 선거망 분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선관위 측은 당시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을 보완했으며 현재 인터넷망을 통한 개표시스템 접속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지적했다. 개표사무원 707명의 개인정보 게시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분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641명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직원 관리와 정보 관리, 시스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관련 내용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선거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방청의 내부통제와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가 10년 만에 받은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처분 요구 22건과 56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나온 점을 지적했다. 소방청 조직문화 진단에서 부조리를 경험하고도 침묵했다는 응답이 64~72.8%에 달한 점도 거론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가 작동해 소방력이 출동하는 ‘비화재보’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1만3000여건이었던 비화재보 출동이 최근 연간 11만건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하루 300건이 넘고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70만명이 넘는 규모의 소방력이 비화재보 출동에 투입되는 셈”이라며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청은 반복적으로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감지기 교체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