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보니…관사 확보비에 한전 적자 보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1조 투입…청년문화패스 22배↑
한전엔 10년 46조…국회 심사 없이 변경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2026.9.2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성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 재원 명목의 기금)의 내년 지출 계획에 장·차관 관사 확보비와 한국전력 적자 보전성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 부처 사업 예산이 기금으로 옮겨가며 큰 폭으로 불어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증액 폭이 가장 컸다.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3318억원에서 내년 1조1657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려 기금에서 집행하는 계획이 제출됐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연 관람 포인트를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22배 늘어난다.

부처 운영성 경비도 기금 지출 항목에 들어갔다.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 897억원 중 57억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비로 책정됐다.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 각 500억원, 비수도권 관광호텔 건립 지원 1522억원도 기금에서 나간다. 전 국민에게 국산 인공지능(AI) GPU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에는 2500억원이 잡혔다.

한국전력은 최대 수혜 기관으로 꼽힌다. 내년에만 기금에서 9405억원이 한전에 들어가고, 2036년까지 투입 예정액은 46조6000억원에 이른다. 전국 초·중·고 냉방비 1313억원 등 한전이 부담해 온 전기요금 특례 지원도 기금으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