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재발 막는다⋯최교진 “대입 원서접수 국가 운영 검토” [국감]

경쟁률 공개 시점·접수번호 체계 개선 추진
“수시 먹통 무겁게 책임”…정시 전 재발 방지 점검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모집을 앞두고 경쟁률 공개 시점과 접수번호 체계 등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개선한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올해 정시까지 잘 마무리한 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실제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그 뒤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시모집 전까지 현행 원서접수 매뉴얼을 손질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시간대별로 접수율을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 모든 것이 끝나고 그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 중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번호만으로 지원자 규모나 경쟁률을 추정할 수 있는 문제도 개선한다. 최 장관은 “접수번호를 보면 ‘내가 몇 번이니까 어디쯤 됐겠네’라고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대교협과 교육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시 먹통 사태 이후 추가접수가 3000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대학 경쟁률을 확인한 로그가 파악돼 접수 취소가 권고된 사례가 3건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홈페이지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최종 경쟁률이 공유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이 연장된 대학의 경우 다른 수험생들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모집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서접수 업체가 사전 테스트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실제 접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한 점을 들어 정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수시 먹통 사태에 관해서는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교협과 함께 최대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