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내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국감]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현장 기준도 마련한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도입한다. 최 장관은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양성 체계도 개편한다. 최 장관은 “5극 3특 중심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대전환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역 초·중·고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소규모학교 혁신모델도 발굴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연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등 미래 핵심인재 양성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최 장관은 “초등부터 평생까지 다층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정원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시안을 마련해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과정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연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AI 기본교육도 강화한다.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AI 교육을 내실화하고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고 구직자와 재직자의 AI 직무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확대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방향’도 마련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올해 3학년에 이어 내년 4학년까지 확대한다.

최 장관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