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비아파트 주거사다리 효과, 충분히 검토 못해”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비아파트 거주 이후 아파트로의 주거상향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주거사다리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주거상향 효과를 별도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 관련 질의에 “그동안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정부가 2026년~2027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공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비아파트가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 비중이 4.5%에 불과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아파트 선호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역시 아파트 거주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상향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비아파트 거주 청년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2019년 이후 상승하고 있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가구가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 등으로 이동하는 주거상향 이동률 역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매입임대 공급 확대가 실제 수요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 의원은 6개월 이상 계약 이력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 2024년 1265가구에서 올해 8월 2223가구로 77% 늘었다며 입지와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공급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가 실제 주거사다리인지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용역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루는지 추적 관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