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보증금 분할납부제 확대 및 우선매수청구권 개선
서울시 합계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도 보완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의 첫 적용지인 잠실르엘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신혼부부들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었다.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미리내집 입주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리내집에 입주한 한 신혼부부는 주거가 안정되면서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고려하게 되는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출산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 시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주민 의견을 듣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목표로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충분한 내 집 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신·출산 및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해 약 22만명을 지원했으며 임산부 교통비 약 21만명, 산후조리경비 약 12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경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과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서울의 출생·혼인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