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내년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국감]

입력 2026-10-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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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가'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가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를 묻는 말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세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조금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미투자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했다.

한미는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로, 10% 수준의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충족됐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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