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10월 국고채 발행 5조원 축소…필요시 추가 축소 검토”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 병행”
국토부 장관도 참석…금융·외환·부동산 연계 위험 통합점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형일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이는 조치다.

이 부총리는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시장 부담을 짚었다. 그는 “9월 17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후 중동 정세와 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5.2%까지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장도 대내외 요인이 맞물리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0%를 상회하는 등 시중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등 국고채 이외 채권시장의 자금조달 여건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가 올해 들어 확대됐다며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채권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국고채 등의 금리 차이로, 확대될수록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주택시장 상황도 함께 살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는 가운데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다”며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시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긴밀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화국제화를 위한 외환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 후속 조치와 관련해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규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한다.

이 부총리는 “외환규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 연구 등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는 금융·외환·부동산시장 사이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자금이 금융·부동산시장을 이동하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가계의 자금흐름과 부채 등 잠재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