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청려장 건네며 취득세 의존 개편 제기… 장기요양 1234억 추경에 묶여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이 42조원 규모인데 그중 5조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쓰고 있고, 앞으로도 돌봄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현행 지방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100세 어르신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전달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예산 42조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이 노인복지에 쓰이고 있다며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경기도)

△ 청려장 건넨 축사…"아파도 안심할 수 있게"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념식에는 어르신 35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을 전달했고,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 어르신 14명이 표창을 받았다.

추 지사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플 때 국가와 사회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해 '이제 아파도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수요는 숫자로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는 243만4194명으로, 주민등록인구 1373만135명의 17.7%다.

△ 10월 첫날, 장기요양 1234억원은 추경에 묶였다

추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 추경과 곧바로 맞물린다. 도가 8월 도의회에 낸 제2회 추경안에는 본예산에 담지 못한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 예산 2464억원이 들어 있다. 도는 5465억원을 세출 구조조정해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234억원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서 빠졌던 10~12월분이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8월 이를 포함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민생사업 규모를 3132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가 감액사업 복원 범위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9월을 넘겼다. 노인요양급여와 난임지원, 농어민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일부 사업은 시·군 재원을 먼저 투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 취득세 의존 구조…취임 뒤 거듭된 세제 개편 요구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도세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오르내리는 취득세가 차지한다. 추 지사는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전체 예산 약 41조7000억원 가운데 도가 정책 판단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고, 취득세 감소를 재정 압박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요구는 중앙정부로도 향했다. 추 지사는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노인의 날 축사는 같은 요구를 도민 앞에서 다시 꺼낸 자리였다.

△ 간병비·통합돌봄 넓히며 재원 문제도 함께

복지는 넓히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간병 SOS 프로젝트'를 1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5년에는 1300여 건이 지원됐다. 3월부터는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을 개인별로 묶는 통합돌봄 체계도 시행하고 있다.

추 지사는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