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에 경찰개혁위 신설”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 권익 보호 위한 것…경찰 역할·책임 중요”
원전 공론화 과정 공개 주문…추석 교통·치안·의료 상황반 가동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이후 커지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며 “외교부 등 각 부처는 순방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립적인 인사 11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과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약 3개월간 공론화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알려지고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도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많은 국민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와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교통·치안·의료 등 분야별 상황반을 가동한다. 가을철 전국 3000여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순간 최대 3만명 이상이 모이거나 산·수변에서 개최되는 위험 행사 등 50곳은 정부가 중점 관리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중점 관리 대상 축제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사회공헌 자원과 복지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모두의 연결’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사회공헌 정보와 민간 자원을 온라인 플랫폼 ‘바로잇’으로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기업의 관심 분야와 기부 규모, 지역 등에 맞는 지원 대상을 연결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작은 플랫폼에서 각각 추진하면 정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과 복지기관, 정부기관의 정보를 한곳에 묶어 연결해야 더 큰 힘과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나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혜택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