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했다”…DMZ영화제 ‘29만원’ 반박에 재반박

“21일까지 감액안 미의결”…공표한 시상·프로그램 변경 경위 따져

▲최규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영화제가 미리 적용해 사업을 축소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 페이스북)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예산과 관객 수, 인건비 등을 공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검증하는 일 자체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저 역시 이에 대해 예외를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순서였다. 최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먼저 답해야 할 사안은 따로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사실상 확정된 예산처럼 적용해 영화제 사업을 축소한 과정과 그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

쟁점의 중심에는 예산 처리 시점이 있다.

2026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31억원은 본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됐다. 경기도는 이후 이를 24억4700만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9월21일 현재까지 이 감액안은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영화제는 이 감액안을 전제로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을 이미 축소했고, 제18회 영화제는 9월16일 막을 내렸다.

그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그 감액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세 가지를 물었다.

첫째는 감액안의 사전적용 경위다. 그는 "누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하도록 종용했습니까"라며 "그 감액안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부터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사업 규모 축소를 강요했다면, 그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집행부의 예산 집행 사이에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이미 공표한 시상·계약 조건의 변경이다. "이미 공표한 사업과 계약, 시상약속은 왜 변경하도록 했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사전 공표한 수상 부문이 폐지되거나 상금이 축소되고 준비해온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까지 바뀐 것을 단순한 '예산절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품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상 현상광고 관련 법리가 문제될 여지도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행사 규모 조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셋째는 경기도의 대응 방식이다. "절차와 신뢰의 문제에 왜 비용 문제로 답합니까"라고 물었다.

경기도는 20일 도비 31억원이 전체 예산의 77.5%, 자체수입은 2.8%, 인건비는 14억원, 관객 1인당 29만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 수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숫자가 의회 의결 전에 감액안을 적용한 경위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관객 수 통계도 짚었다. 그는 "관객 수 역시 경기도가 제시한 수치와 영화제 측이 의회에 보고한 수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먼저 집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예산 문제와 절차 문제를 구분해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도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을 미리 확정된 것처럼 적용한 과정, 이미 공표한 사업과 약속을 변경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에 앞서, 누가·언제·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부터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화제의 성격도 함께 짚었다. 그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단순히 영화 몇 편을 상영하고 관객 수를 세는 행사만은 아니다"라며 "18년 동안 경기도의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제작과 교육, 국제교류와 공동제작의 기회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얼마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쌓아온 신뢰와 약속까지 예산 숫자 하나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월16일 폐막 당일 발표된 영화계 공동성명도 언급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2개 단체와 개인 619명이 참여한 이 성명에 대해 최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제기하는 핵심에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장의 신뢰,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함께 담겨 있다"고 밝혔다.

글 말미에는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