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사업구조 전반에서 현장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이기형·유형진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투자 부족, 예산 감액, 운영비 과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스마트공장 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35억2500만원 순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성과를 내는 사업만 줄이고 공공기관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편성안은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무공해차 예산 약 5300억 원을 감액했다.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도 전년에 이어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해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도 무공해차 예산 논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추경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과 내년 예산
시멘트 업계가 지난해 건설경기 악화에도 대체로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회복 부진으로 극심한 수요절벽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7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09% 증가한 2714억 원을 기록했
서울시 서대문구가 구의회 다수당의 비상식적 예산안 수정 가결로 주민 복지와 주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23일 서대문구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내년 서울시 친환경차 보급 예산 삭감돼전기차 보급 예산 –34%, 목표 대수 –20%제조사 가격 경쟁력 확보 유도, 공공 부문 지원 확대
서울시가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며 친환경차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21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의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1051억3600만 원,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일 국회의 예산 감액에 대해 "끝까지 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추선이 10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사실상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
與 "野 사과 우선되지 않으면 원대 회동 불필요"野 "증액 필요하다면 與 제안해야…추경호, 제안 없어"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회동에 나서려 했으나 직전에 불발됐다.
2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에서 만나
"일방적 예산삭감에 국민피해 시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증액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지시 따른 막가파식 행패""우원식 만찬 제안 거절…협상 과정 들러리 안 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연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