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정책실장도 20일째 공석
野, 집값 문제 일제히 공세…“회견보다 후속 조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몸을 낮추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국정 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가 5명으로 늘었고, 부동산 역시 공급 확대 원칙 외에 당장의 시장 불안을 잠재울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20일 청와대는 잇단 인사 논란과 부동산시장 불안 등 주요 현안의 후속 대응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찾는 과정이고, 부동산 역시 공급을 포함해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방향에 따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지만, 잇단 후보자 낙마로 드러난 인사 난맥상을 수습하고 흔들린 인사 검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는 오히려 무거워졌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당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을 비롯해 후임 법무부 장관과 20일째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 등 굵직한 인사 과제가 줄줄이 남아 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 인선은 당장 청와대의 다음 시험대로 꼽힌다.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의 검찰 출신 이력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에 이어 김지용 후보자까지 논란이 이어질 경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이후 정책실장은 20일째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보다 정책실장이 맡을 ‘분야’와 ‘임무’를 먼저 거론하며 사회정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정책 분야 인사가 기용될 경우 대미 투자와 한미 통상 협상, 부동산시장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경제수석 등 기존 경제라인의 역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기자회견 이후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과 택지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당장 진정시킬 단기 처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도 일제히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값 불안의 원인을 이전 정부와 서울시 등에 돌렸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집값과 주거비 부담을 현 정부의 민생 실패 사례로 부각하며 인사 논란과 함께 대여 공세의 핵심 고리로 삼는 모습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성찰과 쇄신 메시지를 실제 인사와 정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잇단 낙마 이후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손보고 후속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매듭짓느냐, 부동산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방침을 얼마나 빠르게 체감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