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추진단 출범…“野, 말꼬리 잡지말고 개헌 논의해야”

김민석 “李 연임 의사 없어…野 제기한 걸림돌 명확히 정리”
“선거 유불리 없도록 2028년 총선 1년 전 국민투표 부치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핵심 방향성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국민 합의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혁 및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 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국민의힘은 5·18을 온전히 수용하고 반(反) 5·18 기조를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성공과 연속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하다 정치검찰의 칼에 희생된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겠다”며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집권 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 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와 겹치지 않는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정당별로 선거 유불리가 얽혀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마련해 논의하고 2028년 총선 전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제안했다.

개헌추진단 단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여 년간 개헌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이나 세력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그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행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대한 대화 폭을 넓히고 개헌 관련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의심으로 인한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다”면서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개헌추진단 상임부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추진단 내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 대한 민주당 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투트랙으로 정당·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공감대와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