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방파제' 지방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진다"

한미연,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 발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 방파제’로서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6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에서 청년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집필진은 지방 도시가 단순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지탱해 온 방파제이자 인구 공급선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지난 10년간 약 67만 명의 비수도권 청년이 일자리와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다.

그런데 청년층 수도권 쏠림이 극단적으로 심화하면서 이런 순환에도 문제가 생겼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도권은 극단적 인구밀도로 일자리 경쟁, 주거비 폭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전국 꼴찌’ 합계출산율은 그 결과물이다. 지방은 현재 출생아와 미래 청년을 잃고, 현재 출생아와 미래 청년을 자체 수급하지 못하는 수도권은 미래 청년 공급처를 잃게 된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기조자치단체는 경북 영양군인데, 올해 7월 기준 1만5972명인 총인구가 20년 안에 1만 명 미만으로 줄 전망이다. 이처럼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면 수도권의 ‘청년 공급망’은 출발점부터 끊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52년 53.4%까지 확대되지만, 수도권 인구는 138만 명 줄 전망이다.

한미연은 지방행정과 공간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와 행정규모 유지를 목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짜 인구(계획인구)’을 설정해 난개발과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가짜 인구를 바탕으로 한 도시개발은 청년 유입·정주의 방해물이 된다. 한미연은 대신 핵심 거점 위주로 인프라를 모으는 압축 도시(콤팩트 시티)와 생활을 묶는 초광역 행정체제(5극 3특)의 도입을 제안했다.

축소 사회의 단기적 대안으로는 외국인 정책 전환과 첨단기술 도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성을 높여 장기 체류와 사회 통합을 이끌고,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요양·돌봄 현장과 필수 지역 서비스에 인공지능(AI)과 로봇 인프라를 투입하는 방향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반복된 위기의 언어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최근 출산율 반등이 거기에 안도감까지 보탰다”며 “그러나 출산율이 기적처럼 뛰어올라도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이미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한부라는 표현은 절망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자각하게 만든다”며 “지난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판이 새로 짜이는 지금 지역마다 다른 조건을 세밀히 읽어낸 정책을 새 판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