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반값’에 2340억…경기도, 지분·운영권 매입 저울질

2038년까지 지원액 추산…현행 지원과 매입경제성 정책연구로 비교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2038년까지 유지할 경우 투입해야 할 재정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통행료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산대교의 지분·관리운영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직 비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의 장기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계약상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38년까지다.

현재 지원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2038년까지 경기도가 부담할 재정은 234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확정 지출액이 아니라 현행 지원방식을 계속 적용했을 때의 장기 추계다.

▲유경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식과 관리운영권 매입 방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 의원은 "매년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과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연간 지원액만 따질 것이 아니라 매입가격과 금융비용, 운영비, 향후 통행량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기도는 두 방안의 경제성을 공식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지분 및 관리운영권 매입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통행료 지원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역시 사업구조 개편과 재원 분담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책연구의 핵심은 2340억원이라는 장기지원 추계와 지분·관리운영권 매입 비용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데 있다. 매입이 더 경제적인지, 현행 지원이 효율적인지는 연구 결과와 실제 협상가격이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