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으겠다던 ‘농어촌상생기금’…10년째 3분의 1도 못 채웠다

김선교 의원, 농식품부 자료 분석…7월 누적 조성액 3255억원
민간 출연액, 공공기관보다 적어…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참여 유인책 촉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출범 10년째에도 목표액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 수출기업이 농어촌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민간기업이 낸 돈은 공공기관보다 적었다. 기금 운용 기간을 늘리거나 정부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우기에 앞서 기업 참여를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출범 당시 내건 ‘10년간 1조원’ 목표의 32.6%에 그쳤다.

출연 주체별로는 공공기관이 1714억7000만원을 낸 반면 민간기업은 1532억8000만원을 출연했다. 수출기업의 참여를 통해 농어촌을 지원하려던 기금이 민간보다 공공기관 출연에 더 의존한 셈이다.

민간기업 가운데 10대 대기업의 누적 출연액은 852억7300만원이었다. 삼성의 출연액이 166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29억200만원, 롯데 125억500만원, 현대자동차 113억4500만원, LG 113억2400만원, SK 81억4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민간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기금 운용 기간을 10년 연장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평가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할 유인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목표액의 3분의 1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간만 10년 더 늘린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공공 조달 연계 등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