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도체發 이례적 세수, 일회성 지출 아닌 ‘미래세대 자산’으로”

(KDI)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일시성이 확인된 세수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세션 2에서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전액 소진하기보다는 추세 상회 여부와 일시성이 확인된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적립·인출·평가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목적별로 재원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운용하는 기금을 만들면 세수가 갑자기 줄거나 늘었을 때 진행 중인 투자를 중단하거나 재정을 급격하게 조정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기금 설치·운용 성과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과 평가체계를 얼마나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이 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모 전액이 신규지출액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국가채무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 유동성 기준을 우선 충족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채무 위험 완화, 집행 준비가 완료된 성장 투자를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독립적인 성과 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분야별 투자 방향, 기대효과와 우려 등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 1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 세션 2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각계 전문가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춰 경제성장 견인,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달성했다"며 "예산안과 미래기금을 통한 결실이 미래세대 희망으로 남도록 제도를 다듬겠다"고 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 9인이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보완 과제,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