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경남·경북 등 5개 시도에 피해 83.8% 집중…올해 피해목 19.3% 증가매개충 성충 출현 시점도 앞당겨져…지역별 발생 시기 맞춘 선제 방제 요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본 나무가 누적 약 1915만 그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목의 절반 이상이 경남·경북에 집중됐으며 올해 집계된 피해목도 지난해보다 19.3% 늘었다. 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
수협 대출 연체액 4.9배 증가…심사위 승인율은 94%연안사고 5년간 557명 사망…노동진, 어업 피해 보상 개선 동의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대출 부실과 해상 안전·유류 유통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액이 2조4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농해수위 국감서 조합원 직선제 수용 재확인…선거 비용 보전 요청 사법리스크엔 “문제 있으면 책임”…사퇴 후 수사 요구는 거부 농협·계열사 지방 이전 “정부 공식 요청·협의 없어”…구체안 나오면 검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
2017~2026년 농협중앙회·금융계열사 5곳, MBK 관련 거래 24건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대출 6000억원…리파이낸싱으로 유지홈플러스 회생·협력업체 피해에 자금 지원 적절성 논란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들이 최근 10년간 MBK파트너스(MBK) 관련 펀드와 인수금융 등에 2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 잔액은 9131
농해수위, 16일 농협·마사회 감사…특별감사 후속 조치·지배구조 개편 점검 농축협 연체율 8월 5.5%…대출 부실 관리·농업인 자금 지원도 쟁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운영 대책 검증…온라인 마권 이용자 보호도 과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의혹이 불거진 농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혁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5%대로 높아
농지매입 대기물량 해소 지적…“예산 배분 실패 증거”“임대차 계약 해지 농민, 생계 우려…농지 놀리게 돼”농어촌공사 “혼란 최소화…임대차 해지시 최우선 지원”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역량과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농지매입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 예산을 짜는 한편 농지 임대차 계
중국 선박금융 의존·어획량 관리 불균형도 도마황종우 “통합 부작용 최소화”…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 강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자율성이 약해지고 부산으로 해양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정적인
수입산 할인 지원 비중 25.7%…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수출 굴 위생관리·섬 주민 이동권도 도마…부산 이전 후 첫 청사 감사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할인 지원과 양식재해보험 등 민생사업이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와 수출 굴의 위생검사 허점에 대한 지적이
산자위서 “소상공인 피해 우려 속 불출석…납득 어려워”野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비판⋯與 “잘못된 평가” 반박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증인 부재로 홈플러스 최대 주주에게 회생 사태 책임을 따지겠다는 국정감사 취지도 사실상 흐려졌다. 정
野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 피켓 부착에與 “농지 전수조사 오해 유발할 수 있어”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둔 여야 충돌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등 정부의 농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김선교 의원, 농식품부·농기평 자료 분석…소속기관 지원액 35억4000만원 제넨셀, 설립 10개월 만에 2개 과제 주관…“누적 지원·연구성과 검증해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과제 16건에 정부출연금 15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
김선교 의원, 농식품부 자료 분석…7월 누적 조성액 3255억원민간 출연액, 공공기관보다 적어…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참여 유인책 촉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출범 10년째에도 목표액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 수출기업이 농어촌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민간기업이 낸 돈은 공공기관보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민주 7명·국힘 5명·비교섭단체 1명25~26일 청문회 유력…다주택 논란 쟁점 전망
국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삼성전자 반도체의 심장부를 직접 찾아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상 추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이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지원 성과를 직접 언급한 자리여서 주목된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