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취득세도 전년보다 1714억 늘어…도의회 “세수 감소 전망 산출 근거 내놔야” 필수경비 뒤늦게 보완·상임위와 590억 차이… 감액 기준도 집중 질의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심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세 세입 전망의 산출 근거와 본예산에 미편성된 필수경비, 사업별 감액 기준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조정 기준 등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42조2420억원 규모다. 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 원 낮추고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을 조정해 기존 사업비 5465억 원을 삭감했다.

앞서 9월1일 도지사 제안설명 기준으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돌봄체계 유지에 2429억원, 저출산 대응과 복지·의료·안전망 강화에 2402억원을 반영했다. 8월19일 추경 편성 발표 때 제시됐던 2464억원·863억원에서 분류와 집계 기준이 조정된 수치다.

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실제 징수실적과 연말 세수 전망 사이의 간극이었다.

윤충식 예결특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포천1)은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292억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취득세는 1714억원 늘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 세입 전망을 2500억원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했다.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도 “도가 제시한 3000억원 규모 세수결손 전망과 관련해 주요 세목별 변동이 세입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산정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를 세입 감소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필수경비를 추경에서 뒤늦게 보완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는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됐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의회에 필요성과 영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됐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필수 경비를 채우는 성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겉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당초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예산 편성 원칙을 따져 물었다.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사이에는 약 590억원의 차이가 난다. 최 의원은 이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증액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액 기준도 쟁점이 됐다.

김명숙 의원은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의 협의 여부와 사업 지속성, 감액·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경 재원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과 단순히 시행시기만 늦춰진 사업을 구분해 후자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도 국비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지 말고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도민에게 돌아갈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기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은 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세입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결특위는 17일까지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최종 예산안은 18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