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13 대책 후속조치 속도…주택공급 과제 12개 이행

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이르면 이달 세부방안 발표
증권업계 연내 2.1조원 자체펀드 추가 조성…주 1회 이행상황 점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과제 가운데 12개는 같은 달 조치를 마쳤다. 정부·유관기관 과제로는 △PF 보증 공급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권 협조 과제로는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개최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 인정 등이 이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나 예산 조치가 필요한 나머지 과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PF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펀드의 추가 조성 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과는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과 원활한 투자 집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000억원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금융위는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히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을 투자했으며 남은 자금도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과제가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분간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한다.

전 국장은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