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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관악구,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이행률 94.2% 목표치 웃돌아"
    관악구,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이행률 94.2% 목표치 웃돌아"
    서울 관악구는 분야별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박준희 구청장의 주재로 열린 하반기 공약사업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6대 구정 목표, 60개 실천 과제 전반에 걸친 이행 현황을 검토했다. 구는 2025년 3분기 기준 공약사업 이행률 94.2%를 기록하고 전체 60개 과제 중 17개 과제를 조기 완료하며 목표치를 크게 웃도
    2025-11-19 15:06
  •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025-11-14 11:40
  •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2025-11-11 13:54
  • 기후장관 "53~61% 감축안, 하한이 기본값…전기·수소차 2035년까지 70% 전환"[온실가스 감축]
    기후장관 "53~61% 감축안, 하한이 기본값…전기·수소차 2035년까지 70% 전환"[온실가스 감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를 감축하겠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과 관련해 "우선은 하한 목표가 기본값"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2035 NDC안 등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2025-11-10 18:22
  • COP30 브라질 벨렝서 개막…2035NDC 등 90개 의제 논의
    COP30 브라질 벨렝서 개막…2035NDC 등 90개 의제 논의
    수석대표 김성환 기후장관…17~19일 고위급회의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자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의욕
    2025-11-09 12:00
  • 진옥동 회장 ‘K-성장 프로젝트’ 시동⋯신한금융 110조 원 투입
    진옥동 회장 ‘K-성장 프로젝트’ 시동⋯신한금융 110조 원 투입
    반도체ㆍAI 등 생산적 금융 93조~98조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12조~18조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초혁신경제 전환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를 벗어나 산업 전반의 생산적 자금 순환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총 110조 원을 투입해 국가 전략산업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이다. 신한금융
    2025-11-09 09:00
  •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 한화자산운용, 2025 K-ESG 경영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화자산운용, 2025 K-ESG 경영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화자산운용은 2025 K-ESG 경영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ESG 경영대상은 환경경영(E), 사회적 가치 창출(S),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G) 등 모범적 ESG 경영을 실천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2025-10-24 10:34
  •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2025-10-16 16:01
  •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이후의 현장 관리와 금융권 이행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2025-10-15 10:00
  •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 중기중앙회-국민통합위 업무협약 체결…"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기중앙회-국민통합위 업무협약 체결…"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
    2025-10-01 15:24
  •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2025-09-30 10:50
  • 기정원,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 실시…"이해관계자에게 청렴 서한문"
    기정원,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 실시…"이해관계자에게 청렴 서한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 서한문 발송 △부정청탁 신고센터 운영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청렴 서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청렴함과 공정성을 요
    2025-09-22 09:50
  • 도로공사, ISO 37001(부패방지)·37301(준법) 인증 취득
    도로공사, ISO 37001(부패방지)·37301(준법) 인증 취득
    한국도로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리스크를 예방·관리하는 국제표준이고, ISO 37301은 법규와 윤리 규범 준수 체계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은 공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
    2025-09-19 10:53
  • ‘40대·비정치인·기업 출신’ 과기부총리 배경훈…AI 3대 강국 실험대 오른다
    ‘40대·비정치인·기업 출신’ 과기부총리 배경훈…AI 3대 강국 실험대 오른다
    인공지능(AI)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서로 승격시켰다. 배경훈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AI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배 장관은 AI를 등에 업고 40대·비정치인·기업 출신 장관에 이어 부총리라는 타이틀까지 쥐게 됐다. 이에 따라 2008년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되며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역대 부총리 대다
    2025-09-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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