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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안규백 국방장관 10∼14일 방미…전작권·핵잠 현안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11일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2026-05-09 14:11
국토부, 신도시 교통망 ‘속도전’⋯36개 사업 TF로 집중관리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갈등 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2026-04-15 11:00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농지 쪼개진 채로는 한계…농어촌공사, ‘공동영농’ 전 과정 지원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인 6곳 선정…교육·컨설팅·기반정비·사후관리 맡아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2026-04-09 14:21
중동발 비료 불안 커지자…정부, 축분·완효성비료로 대응

180만 농업인에 적정시비 안내…토양검정 없이도 표준 처방서 제공액비 무상 지원·완효성비료 실증 추진…요소비료는 7월말까지 9만8000톤 확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대체 자원 활용을 늘리는 대응에 나섰다. 당장 주요 요소비료 물량은 7월말까지 확보했지만,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2026-04-03 10:00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2026-04-03 08:00
새만금에 9조 투자한다...전북도-현대차 이행점검 나서

전북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정부 5개 부처와 전북도와 '7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지 한달여만

2026-04-02 08:28
DL이앤씨, 4년 연속 하자 ‘제로’⋯전 공정 품질관리로 경쟁력 강화

DL이앤씨가 품질 혁신을 앞세워 업계 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전 공정에 걸친 품질관리 체계와 고객 중심 서비스로 하자 ‘제로’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를

2026-04-01 09:30
현대차, 9조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전담 조직 출범

현대자동차가 새만금 9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도-현대차 투자협약 이행 점검 회의’에서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전문 조직을 그룹 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31 16:47
서부발전, 'CEO 주재 청렴 전략회의' 개최⋯전사적 윤리경영 고삐

한국서부발전은 3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6년도 제1차 최고경영자(CEO) 청렴 액션플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반부패 추진 의지를 전사에 확산하고, 2026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본사 처·실장과

2026-03-30 14:13
남동발전, 제1차 CEO 청렴윤리 혁신회의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23일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제1차 최고경영자(CEO) 청렴윤리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뿌리뽑고, 2026년도 청렴 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본사 주요 경영

2026-03-23 14:13
경기테크노파크,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담기관 낙점

기술은 있는데 팔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숙명적 한계를 경기테크노파크가 정면으로 돌파한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신설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전담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정부 R&D를 통해 우수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사업화 패키

2026-03-20 16:19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전략기술로 확대되는 外人투자… “기술 보호 위해 투자안보심사 강화를”

한국경제인협회·김원이 국회의원 공동 세미나외국인 전략기술·인프라 투자 확대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중요성 고조“국내 산업 영향 고려해 운영 및 전주기 관리 필요” 국내 외국인투자가 전략기술·핵심인프라·데이터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

2026-03-10 14:0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직접 의결권 행사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내역도 자금 배정·회수에 반영수책위 3분의 1 동의 시 대표소송 가능해져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한다.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향후 자금 배정과 회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

2026-03-05 16:37
사회대개혁위, 3개월간 194개 개혁과제 도출…10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

2026-03-05 10:34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평균보다 9점 낮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결과 생성형 AI 분야 평균 점수는 61.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9점 낮았다. AI 서비스 확산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이용자 접근성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

2026-03-04 16:39
헬스장·체육학원 10곳 중 1곳, 가격 표시의무 여전히 미이행

헬스장, 체육학원 10곳 중 1곳은 여전히 가격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의무제도 시행 초기인 체육학원은 헬스장보다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육학원)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

202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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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5-08-2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