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 연 6.5조원↑…중·저소득층 2.3조 부담

한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기준 추산
1%p 상승 시 이자 13.1조원 증가
자영업자 3.6조원·주담대 차주 3.7조원 더 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가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저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5000억원 증가한다.

소득 계층별 추가 부담은 고소득 가계가 4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중소득 가계는 1조6000억원, 저소득 가계는 70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산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금리 상승 폭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계산한 결과다.

차주 유형별 부담도 적지 않다. 다른 한은 분석에서는 대출금리가 0.5%p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6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담이 3조7000억원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2조1000억원, 기타 대출 차주는 3조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도 비례해 불어난다.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 가계의 부담이 8조4000억원 늘고 중소득 가계와 저소득 가계도 각각 3조2000억원, 1조40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금리가 2%p 오르면 전체 추가 이자 부담은 26조1000억원까지 커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인상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 인상’에 나선 데 이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차주의 대출금리와 이자 부담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의 변화가 취약 부문의 부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난다”며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