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부실공사 안된다’ 현장약속제도로…용인 아파트 5차례 점검

경남아너스빌 네 차례 현장점검→ 주택품질팀→조례… 전문가 60명 점검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2025년 2월17일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현장을 찾아 하자 보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시장은 이 단지를 네 차례 방문해 하자 문제 해결을 점검했으며, 용인시는 올해 3월 주택품질팀 신설에 이어 8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용인특례시)

한 아파트의 누수와 하자 현장을 네 차례 찾았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부실공사 불용’ 방침이 상시 제도로 이어졌다.

특히 용인시는 아파트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단지별로 5차례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뒤 발생하는 하자까지 관리하는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지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꾸린다.

핵심은 점검 시점이다. 준공 직전 한 차례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골조 공사부터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공사 진행 단계마다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단지별로 모두 5차례 점검해 결함을 조기에 찾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이 끝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입주 뒤 하자가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하자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을 지원한다. 공사 중 예방과 입주 뒤 사후 대응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 제도의 출발점에는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하자사태가 있다.

해당 단지는 1164가구 규모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과 외벽 누수, 세대 베란다·옥상 누수 흔적, 콘크리트 균열과 일부 시설 미비 등이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12월 3일과 28일, 2025년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네 차례 현장을 찾아 하자 보수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그는 하자가 충분히 보수되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중재 회의를 이어가고 별도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이후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하자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입주를 요청하면서 2025년 3월31일 동별 사용검사가 이뤄졌다. 당시 입주예정자 대상 투표에서는 75.8%가 3월 내 입주를 희망했다.

현장 대응은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용인시는 올해 3월 공동주택의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하는 ‘주택품질팀’을 신설했다. 여기에 이번 조례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정 단지의 하자 문제에 대응했던 행정이 상시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로 옮겨가게 됐다.

이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사태 당시부터 공사 단계에서 부실을 차단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그는 당시 “앞으로 용인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을 건설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사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