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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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MG손보 정리에 수천억 소요…李, 금융공기관 전방위 점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2025-12-19 15:42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연매협, '박나래 사태'에 회초리⋯"해명ㆍ조사 적극 협조하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방송인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박나래 씨(이하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

2025-12-17 10:55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나주시 한 아파트서 고공농성...'노무비 2억3000만원 달라'

10일 낮 12시 59분께 전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

2025-12-10 16:31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서부발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영예

한국서부발전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 상생결제 확산의 날’ 행사에서 상생결제 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부발전은 2015년 11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5-12-08 16:26
중부발전, 상생결제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한국중부발전은 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중부발전은 서울발전본부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해 하도급 대금 7억5000만 원과 현장 근로자 99명의 노무비를 안

2025-12-05 09:58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철도노조, 1년 만에 또 총파업 예고…“잦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 커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가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반복된다. 잦은 파업으로 인

2025-12-04 11:02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건정연 "지난해 건설업 순이익률 0.8%…10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해 건설사 순이익률이 0%대로 떨어지며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 외부감사기업의 순이익률은 0.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과 중견기업의 부진

2025-11-28 10:08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34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2025-11-26 10:11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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