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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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찐코노미] 중국 전기차 시장 이상 신호, 국내 전기차에 기회 오나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살인적인 '치킨게임'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품질 저하와 공급망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역설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전기차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수많은 업체들의 난립과 50% 미만의 낮은 공장 가동

2025-07-01 13:35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檢,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원 체불 혐의法, 지난해 12월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5-06-30 15:27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2025-06-19 15:21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 지원

퇴직연금을 도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으로 유보금이 줄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2025-05-02 15:00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9000명 배정,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한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ㆍ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

2025-04-21 16:00
소상공인 311만 명에 50만 원 지급…공공배달앱 최대 1만 원 할인 지원 [필수추경]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2025-04-18 11:00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2025-04-18 10:48
갑자기 새벽배송 멈춘 팀프레시…혼돈의 투자자·고객사

팀프레시 재기 가능성 의구심에 투자업체 고심NS홈쇼핑·현대그린푸드 대체 배송 사업자 물색 새벽배송 전문 물류업체 ‘팀프레시’가 유동성 위기로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면서 유통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그동안 이 회사에 투자한 업체는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한편 팀프레시 물류 서비스에 의존했던 고객사는 다른 업체 물색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팀프레

2025-04-10 17:00
삼성물산, 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 협력…‘드론·AI’ 활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

2025-04-10 09:07
영화 스태프 평균 수입 3800만원…하루 12시간 노동

체불임금 평균 614만원…3년간 최대 6500만원스태프 절반, 주 69시간 이상 근무 '과로 일상화' 영화 스태프들의 연평균 수입이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1.8시간으로 1일 8시간 근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

2025-04-08 10:59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이웃 돌봄과 환경 개선 앞장서는 용인특례시...복지와 정비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용인특례시의 각 읍면동에서 이웃 돌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정비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 재능기부로 노무‧법률 무료 상담 운영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1일부터

2025-03-30 10:3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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