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제투명성기구, 권익위 중심 반부패 정책 질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달 23일 ‘2009년도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 3개 조직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으로 인해 반부패 사안의 처리능력이 분산되고, 반부패 독립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는 현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로 3개 조직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반부패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로 통합 이후 2년여가 되어 가는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없고, 보고서의 지적대로 반부패기능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대로 권익위의 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을 제외하고는 13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권익위의 의사결정이 대통령과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고서의 한국 부문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문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함께 한국은 부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부패와 싸우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이지만, 몇몇 예만 보더라도 후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보고서는 친기업 기조가 가장 중요한 반부패 제도에 타격을 가했고, 부패는 기업 활동에 독이 된다는 기본 전제를 위배했으며 부패척결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재벌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 중단,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무력화 기도, 민간 부문 부패의 약화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총체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음.

이석현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11월에 발표될 2009년도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권익위도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적과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