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전북도가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면서 조례와 달리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제8조에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을, 제9조는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 농업법인 관리요령과 추징방법 등에 대한 타 지차체의 문의는 물론 법령 준수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의 문의가 잇따르
총 380회 걸쳐 사업 추진‧경영 현안 회의자료 등 외부업체에 전달 “금품이나 대가 받은 사실 없다” 진술…중징계 처분하고 경찰 고발외부업체 직원도 수사의뢰…“향후 사업 영향 없도록 후속조치 시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이 사업추진 파일 등 직무상 비공개 자료를 수년간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NIA 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 논란에도 명예회복 기회 얻어제시한 주요 공약 실행 난항 예상문체부發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여러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의 4선 성공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82표(선거인단 192명·투표 183명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기존 요구 시한이었던 3일까지는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2일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과 관련해 축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협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