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내년 3.9% 오른다…16년 만에 최대폭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
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고 민간과 벌어진 보수 격차를 좁히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9%로 올해 3.5%보다 0.4%포인트(p) 높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9%까지 올라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 5.1%를 기록한 뒤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인상 폭이 대체로 낮아졌다.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에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에는 0.9%로 사실상 동결 수준에 그쳤다.

2022년에도 1.4%, 2023년 1.7%로 1%대 인상이 이어졌다. 이후 2024년 2.5%, 2025년 3.0%, 올해 3.5%로 인상 폭이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에는 3.9%까지 높아지게 됐다.

이번 인상의 의미는 최근 누적된 공무원 실질임금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만회한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수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내년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웃돌 경우 공무원 실질임금도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민간과 공무원 간 보수 격차를 좁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에서 2024년 82.8%까지 떨어졌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70%대에 머무르면서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박봉’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낮은 보수는 공직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 수준’을 꼽은 응답은 51.2%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올해 3.5%에 이어 내년에도 임금을 3.9% 올리기로 한 것도 청년·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내년도 3.9% 인상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노·정·전문가 합의안인 3.4~3.9% 인상안을 존중하고 그 상한인 3.9%를 반영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물가 상승과 지속된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아 온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그러나 현재 공무원 보수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년간 계속된 실질임금 하락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의 결과 공무원 보수는 여전히 민간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낮은 임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을 떠나는 청년·저연차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9% 인상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공무원 보수를 민간 대비 100% 수준까지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급 외 수당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 현실화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