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영유아 투자 9.3조→10조원…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1세 확대…교사 수당·보육료도 인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탄탄한 보육시스템이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
韓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7%IEA “수소, 화석연료 수입 의존 낮춰”글로벌 청정수소 확정 투자 1300억달러 돌파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수소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수소 산업이 실증을 넘어 투자·운영 단계로 진입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
2027년 신규 3척 건조 착수…총사업비 3660억원노후함 대체 넘어 전력 증강…500톤급 단속전담함도 확충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 중국어선 등에 대한 단속과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00톤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특히 기존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함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비 전력을 증강
확정예산만 공개하던 방식 바꿔 정부안 단계로 확대산출근거·사업효과·외부평가까지…AI 읽기 쉽게 양식 개편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AI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개편해 공개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방예산 73.2조 사상 첫 돌파…방위력개선비 22.7조 투입해 KF-21·L-SAM 조기 전력화글로벌 공급 병목 속 ‘압도적 납기’ 증명…천궁-II 12조 중동 벨트·‘발사비용 2000원’ 레이저 천광 개화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재무장 기조와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국방예산 편성에 힘입어 구조적 슈퍼사이클의
유진투자증권은 17일 드론 확산으로 저비용 요격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화시스템의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광은 소형 드론을 수초 내 파괴하면서도 발사 비용이 회당 2000원 수준에 불과해 고가 요격미사일을 대체·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위산업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고 한화시스템에
이창동 감독은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뒤 “황금사자가 아니어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상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영화를 통해 이뤄진 관객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영화를 본 관객들의 표정과 얼굴, 그들과 감정을 주고받는 느낌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영화는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일시성이 확인된 세수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세션 2에서 "이례적인 세수
정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또한 청년층과 취약 업종의 고용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직접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임영미 고용노동부
7~18일 영등포 구민 및 지역 내 직장인‧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공모 접수 62개 사업 중 10개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 1인 2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구정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문화예술 44.6% 증액…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영화 제작지원 강화…중예산 22편·독립예술영화 79편 지원지방공항 5대 관광권 육성…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넓힌다.
올해 대비 18.3% 증액…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망 선제 구축히트펌프 5.5배·재생에너지 금융 1.5조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재생에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
교육부 내년 예산 117.6조…고등교육 19조원으로 18.2%↑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지방사립대 지원도 1만명으로 확대미래대응기금 4.9조 첫 편성…지역·청년·AI 인재양성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21곳에는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91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일반 예산은 줄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