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도입…혁신 주간 개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 지방정부가 함께 산업 공급망에 걸친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 2개 특구가 첫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특구기업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 신청과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신기술·신산업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개별 지역 중심의 기존 특구 운영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전남·광주·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규제자유특구는 총 57개가 지정됐다. 실증을 마치고 규제 정비를 요청한 법령 77건 가운데 63건이 개정됐다.

혁신 주간 첫날에는 규제자유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을 포상하고 정책·성과 공유회를 진행한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등 3개 특구의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사례도 소개한다.

경북 특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매각·안전 기준 등을 정비해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 특구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25년 관련 안전관리 규칙 개정을 이끌어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 대구 특구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2024년 국가표준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음 달 1일에는 바이오와 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모델을 소개한다. 기업별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투자자와 기업 간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