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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낮춘다…법령 정비·지역 연계 강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낮춘다…법령 정비·지역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과제를 첫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과 참여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2026-08-05 16:00
  •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모집..."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모집..."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2026-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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