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쿠팡ㆍ반도체ㆍ조선투자 앞세워 韓 압박

경제 통상 문제 비판이 안보 협력으로 확산
쿠팡 사태, 美기업 겨냥한 불공정 사례로 거론

▲브라이언 매스트(오른쪽)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폭스뉴스에 출연,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이행을 촉구했다. (출처 폭스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국 연방의회 외교원원장이 경제협력부터 한미 연합훈련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대우와 반도체ㆍ조선 분야 협력 이행을 문제 삼았다. 한국의 대북 관계 개선 움직임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도 옹호했다. 경제와 통상 문제에서 시작한 비판이 대북정책과 한미 안보협력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이날 매스트 위원장은 한미관계를 언급하면서 먼저 한국의 경제ㆍ통상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근거로 쿠팡 사태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을 둘러싼 한국 당국의 조사와 규제 문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의 사례로 거론한 셈이다.

이어 반도체와 조선 분야의 대미 협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전략산업 협력 전반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매스트 위원장이 언급한 ‘반도체 약속’이 특정 공급 물량이나 개별 투자계획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은 일정 규모의 제품을 미국에 직접 공급한다는 방식보다는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첨단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경제 현안을 거론한 매스트 위원장은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연합훈련 문제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동시에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 양측이 관계 개선에 나서고 북한을 전쟁으로 향하는 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을 계속할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그런 훈련을 실시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한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 폭스뉴스는 별도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으로 대북 대화 재개 의지와 한국의 방위비 부담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스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단순한 대북 유화책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미국에는 기존 수준의 군사적 부담과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여기에 쿠팡과 반도체, 조선 문제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 정치권의 불만이 경제·통상과 안보 현안을 넘나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매스트 위원장은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을 전쟁으로 내몰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런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미국 하원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외교위원회 위원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는 동시에 한국에 방위비와 산업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이 미국 공화당 내 대한국 인식을 반영한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