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이번주 재회동…서울 정비사업 규제 어디까지 풀까

국토부, 25일 회동 제안…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확정
용적률·조합원 지위 양도·임대주택 비율 추가 완화 쟁점
서울시 “사업성 높여야” vs 국토부 “집값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 규제 개선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김 장관과 오 시장의 올해 세 번째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가 25일 만남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동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범위다. 양측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규제 완화 수준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서울시 건의 과제 10개 가운데 8개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과 거래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사안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다.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분양수입이 증가하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정비사업장의 추진 여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 영향을 고려해 용적률 추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 시장과의 회동 이후 “용적률을 올렸을 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과 이주·착공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절차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높여 현장이 실제 착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놓고도 양측의 견해가 갈린다. 서울시는 장기간 거래가 제한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경직되고 소유자의 자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정비사업 단지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 투자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서울시가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지역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조정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과 민간 사업성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체부지를 찾아 개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다만 용적률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풀기보다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성 여건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