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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2026-08-22 07:00
“우리 삶은 행정 편의 따라 옮기는 짐 아냐”⋯NH농협노조, 지방이전 반발[현장]

청와대 앞 집회서 주거 문제·절차 정당성 우려“농협은 공공기관 아냐⋯논의 없는 졸속 정책”조합 자율성 침해 및 법적 근거 부족 등 지적 NH농협노조가 정부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성원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2026-08-21 15:21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5년째 제자리…사개위 “조속 추진”

2021년 지구 지정 계획했지만 아직 첫발도 못 떼 당초 올해 입주 목표…국토부·LH·서울시와 후속 협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선다. 당초 올해 주민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026-08-21 12:09
진교훈 강서구청장, 북향민과 마곡 스마트팜 찾아 첨단 농업기술 체험

북향민‧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회원 등 35명 참여 진교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일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도시형 스마트팜’을 찾아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했다. 도시형 스마트팜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친환경 무농약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정확한 온습도와 물‧영양분 등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면 작물을 안정적

2026-08-20 17:41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12년 연속’ 수상 기록

성동형 일자리 정책성과청년 고용률 4.9% 증가청년 취‧창업 지원 두각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성동구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성동형 일

2026-08-20 17:14
피 한 방울로 10년 뒤 치매 예측…송파구, 서울 유일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무료 시행

만 64세(1962년생) 송파구민 대상‘알츠하이머 위험도 혈액 검사’ 지원 단 한 번의 소량 채혈만으로 향후 10~15년 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무료 검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송파구에서 실시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간단한 혈액검사로 치매 발병가능성을 예측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2

2026-08-20 16:51
오세훈 "집값 못 잡은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6-08-19 14:19
영등포구, ‘가을학기 융합인재교육’ 운영…20일부터 선착순 접수

이화창의교육센터 전문 강사 직강…수강료 무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어린이 기초 사고력과 미래 기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가을학기 융합인재 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융합인재 교육센터는 미래세대가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로봇‧3차원(D) 메이커‧코딩 교육과 AI 시대 맞

2026-08-19 12:57
‘기후약자’ 지킨다…도봉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5대 전략‧17개 사업…‘기후정의’ 실현탄소공감 마일리지 등 주민 참여 확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민선 제9기 ‘기후정의 실현 탄소중립 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서울 도봉구는 ‘기후위기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탄소중립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17개

2026-08-19 11:16
“AI 전화에 답 없었다”…동대문구 복지사가 찾아가 온열질환 위기 주민 구조

폭염 중대경보에 고독사 고위험가구‘2일 1회’ 확인…AI 연계 돌봄 작동 #.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 씨는 이달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담당 사회복지사는 6

2026-08-19 10:53
‘재건축 속도’ 서울 자치구…“정비구역 지정권 ‘시장→구청장’ 이양 추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논의“500가구 미만, 자치구로” 본격화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도 20%↑ 서울 지역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

2026-08-19 06:00
은평구, 중장년 노후 준비 돕는 ‘맞춤형 재무상담’ 운영

40~64세 은평구민 30명…1대 1 상담재무진단부터 소득‧지출‧신용관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중장년 맞춤형 재무상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층이 자신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2026-08-18 15:54
명동성당‧서소문성지 품은 중구…100만 세계 청년 맞이에 힘 보탠다

32년 만에 아시아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내년 서울에 약 100만명 모여 서울특별시 중구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는 명동성당과 서소문성지 등 천주교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들이 자리해 있다. 협약식에서 중

2026-08-18 15:40
서울교육청, 난산 학생 맞춤 지원체계 '서울셈' 가동

서울시교육청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난산 학생 지원 체계인 '서울셈(SEM)'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난산 학생 체크리스트와 심층진단을 거쳐 선정된 서울 지역 초·중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시작한다. 난산은 지능이나 일반적인 학습

2026-08-13 12:00
이승로 성북구청장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서울시‧정부와 협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서울 자치구 공동 현안 9건 논의 서울시 자치구 단체장들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에 대한 이양을 서울시장에 요구하는 협의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전날 서울시청 기획 상황실에서 ‘제20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참여

2026-08-13 10:26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봉사동아리 ‘대장간’ 강서구에 장학기금 1300만원 기탁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통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봉사동아리 ‘대장간’으로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1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전날 강서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아시아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기탁식을 열었다. 전달받은 장학기금은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를

2026-08-13 09:59
도봉구, 찾아가는 소통 창구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선

‘주거‧창업‧문화’ 현장 제안 청취소관 부서 검토 거쳐 구정 반영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관내 청년과 릴레이 간담회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청년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을 주도할 참여기구인 ‘도봉구 청년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

2026-08-13 09:41
막히던 도로 뚫고, 인공지능으로 치매 환자 발견까지…강서구, ‘2026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강서로 직진차로 확대‧장애인 미용실 최초 조성우수 공무원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인센티브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주민 일상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매년 상‧하반기 기존 틀을 깨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모범

2026-08-12 17:35
“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한다”…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 90% 지원…年 최대 10만원 혜택영등포구 거주 또는 사업장 배달노동자 대상12월 7일까지 신청…‘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 직접 노출되기

2026-08-12 17:13
동대문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인증…2029년까지 자격 유지

2020년 최초 인증 이어 올해 평가인증 획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0년 최초 인증에 이은 재인증이다. 평가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56곳을 대상으로 △추진체계 △

2026-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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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루 10분이면 충분” 건강수명 늘리는 루틴

장수 시대를 맞아 ‘건강 루틴’이 주목받고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일상 속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건강 루틴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을 꼽는다. MBC ‘뉴 논스톱’으로 유명한 김민식 PD(본지 5월호 인터뷰 참고)는 퇴직 후 50대에 지방간 판정

2026-07-02 06:00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발생 비용은?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2026-06-24 15:26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검토…공청회 연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청회 제안…서울시 추진 무임승차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 지원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을 개편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최근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공동

2026-06-22 20:51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빗썸나눔, 홈페이지 개설...'나눔문화' 확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나눔문화 확산과 외부 소통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홈페이지는 빗썸나눔의 철학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연결을 넓히기 위한 창구다. ▲빗썸나눔 ▲사업소개 ▲함께한 순간들 ▲프로그램 신청 등 네 가지 주요 메뉴로 구성했다. '빗썸나눔' 메뉴에는 ‘

2025-12-24 09:41
빗썸나눔, 한부모가족시설 동광모자원 방문해 나눔 활동

빗썸나눔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동광모자원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빗썸나눔은 자체 푸드트럭을 활용해 도시락을 직접 조리하며 동광모자원 가족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달고나 만들기,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하트 뻥튀기, 동물 모양 솜사탕, 슬러시 등 간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

2025-05-2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