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패 청산에 여야·네 편 내 편 없어…예외 없이 엄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과 공공·민간 부문에 남아 있는 부패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진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공부문의 투명성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뿌리내린 부패, 정치권의 잔존 부패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 성과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고 경상수지 규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매우 안정적”이라면서도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반부패 정책을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첨단사회는 민주주의와 가장 잘 어울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합리적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이 가진 역량과 기회,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반부패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