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더 심각…가짜뉴스·극단화 대책 논의해야”

정부 출범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공공계약 비리 근절책 논의
“AI 활용해 비리 시스템적으로 적발”…국민 검증·신고 포상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첫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데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약 2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크게 ‘토착비리·공공계약 비리 근절’과 ‘국가재정 편취·전관유착 근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대책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공직 감찰과 공금 이상거래 전수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는 지역 유착 비리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한 위법한 수의계약 차단과 수의계약 공개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정부 조달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재정 편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와 행안부는 국고·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수사권 보완 등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단속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을 차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무원이 비공식 장부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보고받고 “믿기 어렵다”며 시스템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정부 조달 입찰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 악용 수입·유통 비리와 관련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부처가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