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정면 반대…“경기 과밀·학교신설·AI교육 외면, 국회 수정입법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빗댔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AI 미래교육 투자가 동시에 필요한 경기도 현실을 학령인구 감소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대전환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며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회의 수정입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에 맞춰 재정 배분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예산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이라며 경기교육청의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개편 전후 재정 변화와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에 미칠 중장기 영향이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의 한복판에는 초·중등과 다른 교육 분야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가 있다.

안 교육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은 교육재정을 제로섬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행 자동연동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계는 연동제를 손보더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논쟁의 초점을 경기도 교육현장으로 끌어왔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에 더해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안 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는 “학령인구 숫자만으로 단순화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교육의 질적 전환을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라며 “AI시대에 맞는 교육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국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의 문제 제기는 전국 교육계의 반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9일 긴급 간담회에서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국회와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354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20일 청와대를 찾아 연동제 유지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최종 판단의 무대를 국회로 돌렸다.

그는 “교육계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 구조가 확보되도록 수정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국가성장의 핵심동력이었다”며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합리적·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