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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2026-08-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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