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확산⋯“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입력 2026-08-21 11:1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꿨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규탄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법정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한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편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20.79% 연동제 유지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중단,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기존 개편 방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교육재정을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산식에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경기 상황에 따라 경상성장률이 크게 변할 경우 교육재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공동대표는 “정부의 산식에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다”며 “좋을 때 넘치는 돈은 기금으로 가고, 나쁠 때 부족한 돈은 교실이 감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예산이 반도체 시세와 환율에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17,000
    • -4.9%
    • 이더리움
    • 2,245,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258,100
    • -5.94%
    • 리플
    • 1,224
    • -6.28%
    • 솔라나
    • 92,950
    • -5.63%
    • 에이다
    • 191
    • -5.4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170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10
    • -6.28%
    • 체인링크
    • 11,470
    • -4.81%
    • 샌드박스
    • 43.84
    • -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