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확산⋯“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꿨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규탄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법정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한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편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20.79% 연동제 유지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중단,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기존 개편 방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교육재정을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산식에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경기 상황에 따라 경상성장률이 크게 변할 경우 교육재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공동대표는 “정부의 산식에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다”며 “좋을 때 넘치는 돈은 기금으로 가고, 나쁠 때 부족한 돈은 교실이 감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예산이 반도체 시세와 환율에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