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지역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한 ‘교육재정 상생안’ 촉구“정부안 적용 땐 내년 교부금 현행 산정액보다 31조 감소”세수 증가 따른 정산분 11.7조 보장·교육현장 참여 요구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이 크게 늘면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일부를
광고 통해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 홍보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송과 지하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교육재정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임금교섭 결렬·쟁의조정 중지⋯27일 총파업 예고지난해 1911개교 급식 중단⋯올해도 차질 우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 결렬 끝에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초등돌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학교 통폐합과 교육환경 악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일을 하루같이 뛰었다. 앞으로는 하루를 백일처럼 쓰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회견장에서 그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경기도 몫이 약 7조원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부 8개 교육지원청을 제2부교육감이 책임지는 행정체계와 반도체 도시를 잇는 'AI 교육벨트'를 내놨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권한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학교 현안을 들고 다시 국회를 찾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뜻하는 '교사시민권',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 인솔교사를 보호할 면책 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 가지다.
여야 대표를 만난 지 20일도 안 돼 이번에는 법안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앞에 같은 과제를 내놨다.
1일 이투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