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시위 강도로 예산 못 바꿔…전장연 시위 중단해야" [SNS 정책 레이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전장연 공식 SNS 캡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최근 3주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왔다. 전날 서울역에서는 전장연 시위 여파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전장연이 자신이 업무를 보는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입구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거주하는 자택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장연의 시위와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재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장애인 지원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됐지만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앞서 기획처 장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장관은 그동안 시민사회 인사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전장연이 이날 출근길 시위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면서도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혀달라”고 전장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