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성명 발표하는 최선국(왼쪽)·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두 의원은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 후 광주지역의 부채와 향후 전남지역에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 기준선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전남과의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전한 전남의 재정이 함께 계산되면서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일 뿐, 광주가 안고 있던 부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체적인 부채 규모다.

두 의원은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조2000억원에 달하고, 광주도시공사 한 곳의 채무만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약 4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올 하반기 광주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 가운데 38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에 부족한 예산은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이다.

또 ▷제2순환도로 민자지원금 228억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 원, 재난관리기금 91억 원, △기타 국비매칭사업비 1398억 원 등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기능 유지와 시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지출이라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부족액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정된 통합특별시 재정에서 광주지역의 부족분을 메우려면 전남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은 4조원 채무로 매년 발생할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측되는 3808억원을 더하면 광주지역의 재정부실로 인해 2년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채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민형배 시장 역시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향 평준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남광주대전환 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은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해놓고, 정작 통합 이후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부담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우려가 크지만, 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예술의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거론했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년 한 해에만 3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가 약 7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형배 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경우도 두 의원은 누적 적자가 약 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매년 500억원에서 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욱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보증 없이 운영권을 넘겨받는다면 향후 통합 특별시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권 이전에 앞서 재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