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복권기금 7600억원 '소외계층 집중 지원'

총 3조 규모 복권기금운용안 국회 제출

정부가 내년 복권기금 운용의 핵심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맞추고 7600억원 가량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총 3조 335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은 총 수입은 복권판매 증가 등으로 2009년 대비 10.7% 증가한 3조335억원으로 지출은 당첨금 등 복권판매사업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사업비로 9182억원(09년 대비 1.5% 증가)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복권기금사업을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법정배분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5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가정지원사업에 107억원 등 10개 기관에 2506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공익사업은 서민주거안정사업에 471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92억원 등 10기관 18개 사업에 6676억원이 배정됐다.

복권기금사업 예산편성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해 7620억원을 집중 지원해 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뒀다.

복권위가 발표한 2010년도 복권기금사업비의 중점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심내 다구주택 등 총 8051호를 매입 또는 임대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인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사업 지원에 4719억원이 지원된다.

다문화가정·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에 1409억원을 배정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사회정착 기회 제공을 위한 이주여성 긴급구호에 47억원, 가족방문교육서비스에 198억원,통·번역 서비스 제공에 24억원 등이 지원된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80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1255억원이 배정됐다.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시설 개선 사업에 176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92억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28억원 등 이다.

도서·벽지·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지원에는 237억원이 배정된다.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순회방문 문화공연 지원에 58억원,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 제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에 50억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복권기금 운영에 취약계층 신규지원 사업을 발굴·선정했다.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내역은 노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취약계층소비자교육사업’에 10억원,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출소자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구축’에 28억원, 다문화가정·외국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안산 ‘글로벌 다문화센터 구축’에 20억원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복권기금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소외계층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운영실태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