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급 불일치 따른 집값 불안 완화…공급 속도 획기적 혁신”[8·13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간 시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물량은 감소했지만 경상성장률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며 “주택 공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도 더뎌 수급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기존 공급대책과 다른 점으로는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수년간 누적된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를 망라한 전향적인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규제도 변화한 주택 수요에 맞게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혁명과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도시·건축규제를 개편하겠다”며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해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결혼 페널티 해소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 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자가·임차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7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