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단체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독립성·전문성 보장해야”

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성명…“통폐합 아닌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야”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사진제공=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차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의약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진흥원 통폐합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한의약 콘트롤타워로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한의의료·한약·산업·유통 관련 2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이번 통폐합 논의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넘어 한의약 정책과 산업 육성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다. 현재 한의약 정책지원과 산업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표준화,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을 다른 기관에 흡수·통합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한의약 육성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받았다. 연합회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면 국내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폐합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과 산업지원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따른 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국가 한의약 콘트롤타워로서 진흥원 기능 확대·강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폐합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겠다”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